야권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고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또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박 의원은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 탄핵 찬성 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은 탄핵을 추진할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탄핵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추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명심할 때 법률대리인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발표했다"며 "권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리인 선정에 합의한 바가 결코 없다"며 "권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일방적 변호인단 구성'에 항의하는 표시로 자당 몫의 탄핵소추위원 인선을 미뤄오다 이날 진용을 확정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으며,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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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또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박 의원은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 탄핵 찬성 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은 탄핵을 추진할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탄핵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추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명심할 때 법률대리인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발표했다"며 "권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리인 선정에 합의한 바가 결코 없다"며 "권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일방적 변호인단 구성'에 항의하는 표시로 자당 몫의 탄핵소추위원 인선을 미뤄오다 이날 진용을 확정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으며,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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