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내년 성장률 낮춘다

'김영란법 직격탄' 화훼농가
내년 3월까지 지원책 마련도


[ 이상열 기자 ]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0%에서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3.0%에서 2.6~2.8%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 30만명으로 잡아 둔 내년 취업자 증가 수도 20만명대 후반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비한 저소득자 지원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국민 중위소득의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해 쉬도록 하는 ‘공휴일 요일제’ 도입, 화훼 농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피해 업종 지원, 골프 등 레저산업 활성화 등도 내수 촉진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이 담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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