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체계 개편…내년 4월 신상품 출시
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특약 가입해야 보험금 지급
자기부담 20%→30%로 상향
2년간 보험금 안 타면 보험료 10% 할인 혜택
2018년부터 '끼워팔기' 금지
[ 김일규/박신영 기자 ]
정부는 3200만여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내년 4월부터 확 바꾼다고 20일 발표했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26% 싼 기본형 상품(40세 기준)이 새로 출시되지만 △맨손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徒手) 치료(특약1)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주사, 영양제 성격의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특약2)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특약3)은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 횟수는 각각 연간 50회, 보장금액은 각각 연 350만원, 연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 대부분으로 갱신 때 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약으로 분리해 과잉진료 차단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3296만건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전 국민의 65%가 가입했다. 치과 치료와 일부 한방 치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수 치료는 물론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투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진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은 10~20% 수준에 불과하며 보장 한도도 입원 때 최대 5000만원, 통원 땐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180회까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허리 통증으로 30일간 입원하면서 69회에 걸쳐 도수 치료를 받은 경우에다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가 미백주사, 비타민C 등 비급여 주사를 맞고 627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만연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 달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기본형에 세 가지 특약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본형은 과잉진료 가능성이 큰 도수 치료 등을 뺀 대부분의 질병·상해 진료비만 보장한다. 대신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은 각각의 특약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특약 분리로 기본형 실손보험 보험료는 약 26%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인하된다.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낮아진다. 또 특약 세 개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기존 보험료보다 6%가량 인하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금지한다
실손보험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의료쇼핑은 힘들어진다. 특약 항목의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장 한도와 횟수를 제한하기로 해서다.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투여 때 자기 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도수 치료 보장 횟수는 연 50회, 보장한도는 연 35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급여 주사도 연 50회, 연 25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비급여 MRI 검사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보장 한도는 300만원이다.
실손보험을 종신보험 등 다른 상품에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통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종신보험 특약 등의 형태로 끼워팔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한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김일규/박신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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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특약 가입해야 보험금 지급
자기부담 20%→30%로 상향
2년간 보험금 안 타면 보험료 10% 할인 혜택
2018년부터 '끼워팔기' 금지
[ 김일규/박신영 기자 ]
정부는 3200만여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내년 4월부터 확 바꾼다고 20일 발표했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26% 싼 기본형 상품(40세 기준)이 새로 출시되지만 △맨손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徒手) 치료(특약1)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주사, 영양제 성격의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특약2)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특약3)은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 횟수는 각각 연간 50회, 보장금액은 각각 연 350만원, 연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 대부분으로 갱신 때 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약으로 분리해 과잉진료 차단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3296만건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전 국민의 65%가 가입했다. 치과 치료와 일부 한방 치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수 치료는 물론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투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진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은 10~20% 수준에 불과하며 보장 한도도 입원 때 최대 5000만원, 통원 땐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180회까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허리 통증으로 30일간 입원하면서 69회에 걸쳐 도수 치료를 받은 경우에다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가 미백주사, 비타민C 등 비급여 주사를 맞고 627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만연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 달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기본형에 세 가지 특약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본형은 과잉진료 가능성이 큰 도수 치료 등을 뺀 대부분의 질병·상해 진료비만 보장한다. 대신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은 각각의 특약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특약 분리로 기본형 실손보험 보험료는 약 26%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인하된다.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낮아진다. 또 특약 세 개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기존 보험료보다 6%가량 인하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금지한다
실손보험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의료쇼핑은 힘들어진다. 특약 항목의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장 한도와 횟수를 제한하기로 해서다.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투여 때 자기 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도수 치료 보장 횟수는 연 50회, 보장한도는 연 35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급여 주사도 연 50회, 연 25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비급여 MRI 검사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보장 한도는 300만원이다.
실손보험을 종신보험 등 다른 상품에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통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종신보험 특약 등의 형태로 끼워팔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한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김일규/박신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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