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건은 하나인데 압수수색은 몇 번이나 문명국가 맞나

입력 2016-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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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또 수사팀의 급습을 받은 국민연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특검과 같은 목적으로 행한 검찰의 압수물과 수사기록이 그대로 특검에 넘겨진 상태다. 더구나 한 달 전의 압수수색은 10시간 넘게 진행될 만큼 기록적인 강도였다. 휴대폰과 PC까지 몽땅 수거해가는 바람에 ‘해외 큰손’들과의 미팅이 취소될 정도였다.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온데간데없다. 사진 찍으려고 한다는 의심이 절로 든다. 삼성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미래전략실을 포함해 삼성 서초 사옥을 급습한 압수수색만 세 번이다. 그룹 총수와 대외업무 사령탑들은 국회 검찰 특검 등에 몇 번씩 돌림빵식으로 불려다니고 있다. 이런 일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건은 하나인데 불려다니는 곳은 여러 곳이다. 그 자체가 중세적 주리를 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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