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계열분리명령제 또 꺼낸 박원순

민주당 토론회 참석…'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


[ 김기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1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사문화된 계열분리명령제를 실질화하고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배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박홍근 기동민 등 비문(비문재인)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박 시장이 도입을 주장한 ‘기업분할명령제’는 대형 독과점기업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분할토록 하는 사후 규제 방안이다.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가격규제 등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기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정부가 전체 경제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만큼 규모가 큰 기업에 계열사 등 자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업분할·계열분리명령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단체교섭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경제 비전을 ‘위코노믹스(Weconomics)’라고 소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내수를 살려서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부실한 각종 수당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인상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었던 청년수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에 포함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제는 문재인·이재명·김부겸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년 대선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