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통과 후 첫 만남
수입 계란 운송비 50% 지원
신선란 관세 한시적 인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조선3사 추가 지정 검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 임현우 / 김기만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후 처음으로 열린 23일 당정협의에는 여당 원내지도부와 정부 8개 부처 장·차관이 대거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나왔고 정부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부터 계란값, 조선업 실업 문제, 동절기 민생 안정 등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친박(친박근혜) 중심으로 재편될 새누리당이 ‘경제·민생’을 강조해 야권이나 비박(비박근혜)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내년 초 ‘조기 추경’ 탄력받나
정부·여당은 이날 얼어붙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돈 풀기’(재정정책)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을 1분기까지 30% 이상, 상반기까지 60% 이상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조기 추경’에 신중한 태도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규모와 대상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으며 언제까지 추경 편성안을 낸다, 안 낸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조기 추경’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 부총리와 여야 간 정책협의 과정에서 추경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내년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날 “추경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 추경을 거론하기엔 이르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경제가 추경만으로 해결될 듯한 착시를 주는 것”(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입 계란 늘려 가격안정 추진
당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등한 계란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도 내놨다. 계란을 수입하는 데 드는 운송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수입란 중 신선란 등 일부 품종에는 할당관세(특정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조 파업 등의 문제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내년 초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겨울철 소외계층 보호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소득을 1.7%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유통산업발전법’도 바꿔 대규모 점포 규제에 이·미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올해 15만명에서 내년 2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간사 중 비박계인 김상훈·유의동·하태경 의원은 불참했다. 평소와 다른 대규모 당정협의에 대해 이 의장은 “민생을 위해 당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우/김기만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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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란 운송비 50% 지원
신선란 관세 한시적 인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조선3사 추가 지정 검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 임현우 / 김기만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후 처음으로 열린 23일 당정협의에는 여당 원내지도부와 정부 8개 부처 장·차관이 대거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나왔고 정부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부터 계란값, 조선업 실업 문제, 동절기 민생 안정 등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친박(친박근혜) 중심으로 재편될 새누리당이 ‘경제·민생’을 강조해 야권이나 비박(비박근혜)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내년 초 ‘조기 추경’ 탄력받나
이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규모와 대상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으며 언제까지 추경 편성안을 낸다, 안 낸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조기 추경’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 부총리와 여야 간 정책협의 과정에서 추경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내년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날 “추경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 추경을 거론하기엔 이르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경제가 추경만으로 해결될 듯한 착시를 주는 것”(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입 계란 늘려 가격안정 추진
당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등한 계란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도 내놨다. 계란을 수입하는 데 드는 운송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수입란 중 신선란 등 일부 품종에는 할당관세(특정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조 파업 등의 문제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내년 초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겨울철 소외계층 보호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소득을 1.7%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유통산업발전법’도 바꿔 대규모 점포 규제에 이·미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올해 15만명에서 내년 2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간사 중 비박계인 김상훈·유의동·하태경 의원은 불참했다. 평소와 다른 대규모 당정협의에 대해 이 의장은 “민생을 위해 당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우/김기만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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