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6.5% 이하도 감수하겠다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산당 금융경제 지도부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너무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면 굳이 무리해서 맞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밖에서는 중국이 6.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성장 목표와 실제 성장률 간의 괴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6.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 2,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세 분기 연속 정확하게 6.7%였다는 믿기 어려운 발표를 내놓았다. 외부에서는 공산당의 통계적 조작이 의심된다거나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목표치 달성에 상당한 무리가 따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무성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부채 증가는 그런 우려스런 무리수의 하나다. 총부채는 GDP 대비 270%에 달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알려지지 않은 금융부채가 복병이라는 분석까지 더해진다.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나마의 성장률을 지탱해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무역분쟁 등 대외 환경도 불확실하다. 시진핑의 6.5% 용인 발언은 이런 현실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성장률 목표를 낮춰 잡을 것을 권고해 왔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등 하드랜딩할 경우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은 훨씬 커질 게 분명하다. 특히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좀 더 정확한 통계를 내놓는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금융과 실물 양면에 걸쳐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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