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대선 게임'…약화되는'친문 vs 반문 구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이재명·박원순·김부겸 "찬성"…문재인·안희정은 "반대"
개헌 시기
손학규·김부겸 "대선 전에"…안철수 등 대부분 "다음 정부서"
결선투표제 도입
안철수 주장에 이재명·박원순 동조…문재인·안희정 "개헌해야 가능"
[ 홍영식 기자 ]
대선구도가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투표 등과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개헌에 적극적인 주자들은 개헌을 제3지대에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형성하는 핵심 매개체로 삼고 있지만, 그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놓고선 생각이 다르다.
여기에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투표제 등을 둘러싸고도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야권의 ‘친문(친문재인)-반문 구도’가 약해지면서 얽히고설킨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개헌 시기는 대선 전이냐, 그 후로 넘기느냐가 쟁점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안 전 대표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개헌안이 두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박 시장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손 전 대표는 최근 “개헌의 구체적 목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도입해 여러 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만드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이끄는 김무성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은 대선 전 개헌을 내세워 제3지대를 아우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중심엔 ‘반문 연대’가 자리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견해차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도 쟁점이다.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도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고 반대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을 때 1, 2위 후보가 다시 한 번 겨루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논란거리다. 안 전 대표가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 시장과 박 시장, 손 전 대표, 김 의원 등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개헌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이재명·박원순·김부겸 "찬성"…문재인·안희정은 "반대"
개헌 시기
손학규·김부겸 "대선 전에"…안철수 등 대부분 "다음 정부서"
결선투표제 도입
안철수 주장에 이재명·박원순 동조…문재인·안희정 "개헌해야 가능"
[ 홍영식 기자 ]
대선구도가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투표 등과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개헌에 적극적인 주자들은 개헌을 제3지대에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형성하는 핵심 매개체로 삼고 있지만, 그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놓고선 생각이 다르다.여기에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투표제 등을 둘러싸고도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야권의 ‘친문(친문재인)-반문 구도’가 약해지면서 얽히고설킨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개헌 시기는 대선 전이냐, 그 후로 넘기느냐가 쟁점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안 전 대표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개헌안이 두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박 시장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손 전 대표는 최근 “개헌의 구체적 목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도입해 여러 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만드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이끄는 김무성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은 대선 전 개헌을 내세워 제3지대를 아우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중심엔 ‘반문 연대’가 자리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견해차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도 쟁점이다.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도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고 반대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을 때 1, 2위 후보가 다시 한 번 겨루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논란거리다. 안 전 대표가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 시장과 박 시장, 손 전 대표, 김 의원 등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개헌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