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년 유예' 유력

교육부, 27일 의견수렴 결과 발표


[ 박동휘 기자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시점을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담화 형태로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전용 사이트 방문자는 총 7만6949명으로 집계됐다.

이 부총리는 평소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칭할 때 ‘올바른 교과서’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새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 중 일부가 ‘좌편향’이어서 이를 바로 잡아줄 새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된 후에도 이 부총리는 교육부 관료들에게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올바른 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을 1년 늦추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올바른 교과서’의 폐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교육부 내부에서도 1년 유예가 ‘순리’에 맞다는 의견이 상당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고교 역사만 시행 시기를 다른 과목보다 1년 앞선 내년 3월로 적용했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얘기다. ‘1년 유예’안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법 개정 없이 교육부 장관 고시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에선 내년 한 해 동안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도 국정 역사교과서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뜨거웠다. 전국 역사·역사교육 학자 및 대학원생 1579명은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도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사립학교교장회 등은 국정화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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