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이종구 정책위 의장에게 듣는다
"위안부 합의 추가 협상해야…역사교과서 국정화 재검토 필요
정부, 당정아닌 여야정 협의를"
"재벌개혁, 야당과 공감대 많지만 성장없이 분배 없다고 생각
안보 등 야당 정책과 차이 있다"
[ 유승호/박종필 기자 ]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재벌개혁 등에서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로 1년을 맞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자는 데 동의한다”며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제도가 검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증세 없는 복지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국정 실패를 막지 못했다”며 “정부를 도울 땐 돕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여당하고만 당정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까지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추가 협의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등 신당의 노선을 놓고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책 현안 협의와 의원총회를 수시로 열어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에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벌개혁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종구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세습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어떻게 개혁에 나서는지가 중요하다”며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스스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벌개혁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대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에 비해 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사회적 격차 해소에 힘쓰는 따뜻한 보수를 추구할 것”이라며 “‘좌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튼튼한 안보를 중시하고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고 보는 점에서 야당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의장은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다”며 “세율을 높이면 조세 저항이 커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토론회에선 포용적 시장경제, 서민적 보수, 튼튼한 안보 등을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승호/박종필 기자/사진=신경훈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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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추가 협상해야…역사교과서 국정화 재검토 필요
정부, 당정아닌 여야정 협의를"
"재벌개혁, 야당과 공감대 많지만 성장없이 분배 없다고 생각
안보 등 야당 정책과 차이 있다"
[ 유승호/박종필 기자 ]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재벌개혁 등에서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로 1년을 맞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자는 데 동의한다”며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제도가 검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증세 없는 복지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국정 실패를 막지 못했다”며 “정부를 도울 땐 돕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여당하고만 당정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까지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추가 협의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등 신당의 노선을 놓고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책 현안 협의와 의원총회를 수시로 열어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에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벌개혁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종구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세습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어떻게 개혁에 나서는지가 중요하다”며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스스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벌개혁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대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에 비해 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사회적 격차 해소에 힘쓰는 따뜻한 보수를 추구할 것”이라며 “‘좌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튼튼한 안보를 중시하고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고 보는 점에서 야당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의장은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다”며 “세율을 높이면 조세 저항이 커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토론회에선 포용적 시장경제, 서민적 보수, 튼튼한 안보 등을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승호/박종필 기자/사진=신경훈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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