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출은 많지만 ICT 서비스 수출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에서 주최한 4차산업혁명 컨퍼런스에서 성균관대 최창옥교수(경영학과)는 ICT제품의 수출액(2013)은 총수출의 7%로 25개 OECD국가 가운데 4위지만 ICT서비스 수출은 0.48%로 25위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비즈니스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출과 세제유인은 OECD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이었다. 하지만 ICT 제조업에 치중돼있고 ICT서비스 부문 R&D에는 소극적이어서 서비스 중심의 국제교역 추세와 역행하고있다.
4차산업혁명 적응의 시금석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2014년)도 10.4%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24위를 기록했다.
국내 ICT기업(제품과 서비스 포함)의 신제품 출시 비율(2010~2012), 중소기업의 ICT를 활용한 공공조달 및 국제조달시장 참여율(2010~2012)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수준이라고 최교수는 밝혔다.
최교수는 “OECD 자료에 따르면 신규고용창출의 30~60%를 5년이하 신생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않으며 이는 정책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ICT서비스 수출 제고와 고용창출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위해서는 규제시스템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디지털 경제의 계량지표를 개발해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채남 더아이엠씨 대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23개월간 국내 37개 언론사의 사설 및 칼럼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종합지 보다는 주로 경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2016년 1월 이후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간의 바둑대결이 열린 3월에 데이터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데이터는 작년보다 무려 175배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3D 프린터 기술에 대한 검색량은 2013년부터 2014년9월까지 최대관심사를 보이다 감소했다. 또 인공지능 또한 올초의 관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 대표는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간 검색량(네이버)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일했다.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주로 구조조정이나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담론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 적극적인 의제설정과 함께 중소기업, 1인 기업, 시민사회 등 4차 산업혁명 주체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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