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고용 늘리는 투자 세액공제율 1~2%P↑…6개 항만 재개발사업 3조7000억 투입

투자·소비·수출 촉진


[ 이상열 기자 ]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에 최대 2%포인트 높아진다. 부산·광양 등 전국 6개 항만 재개발사업도 착공돼 내년에만 민관 공동으로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종합소비촉진 방안은 내년 초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투자·소비·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고용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현행 3~6%)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올린다. 중견·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1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은 올해 80조원에서 내년 85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짓는 집주인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융자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2억원까지 연 1.5%, 2억원 초과분은 연 2.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고령층 집주인의 소득 확대 방안 일환이다.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해선 11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1만2900개 확충하고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한시 감면한다. 한국전력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자금을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학교 옥상 등을 활용한 한전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액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산·광양 등 전국 6개 항만 재개발사업도 본격 이뤄진다. 민관 합동으로 내년에만 3조7000억원(공공 1조4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 발급 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도 추진한다. 체육진흥기금 융자 지원 요건에 캐디·카트 선택제 도입 계획을 포함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30개에서 38개로 늘려 신산업·원재료 수입가격을 낮춘다.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 280만t 도입해 대미 교역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