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혁 시대…다시 시작이다] 기본소득제·수도 이전·재벌 해체…벌써부터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들

[ 유승호 기자 ] 새해 대통령 선거에서 무리한 공약을 내놨다가 당선 후 뒤집거나 실행 과정에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포퓰리즘의 역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벌써부터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정책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재벌 해체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역대 선거 단골 메뉴인 대형 복지 공약이 이번에도 등장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제’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계층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부조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여권 대선주자 일부도 기본소득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도입, 다자녀 국가 책임제, 기초연금 강화,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대기업 및 초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연간 세수가 150조원 안팎인 점에 비춰볼 때 대기업과 초고소득층 증세만으로 기본소득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도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획기적인 증세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내놓은 수도 이전 공약도 논란거리다. 남 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 규제 공약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사문화된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실질화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등 재벌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들 제도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강제로 분리하거나 분할하는 것이다. 기업 주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간 출자 제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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