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2017년 보통교부세는 총 1436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42.2% 증가했다. 이는 전국(12.8%) 및 경기도 각 시?군(17.7%)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약 30% 상회하는 수치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11%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역대 최고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국가적으로 내국세 세원이 증가된 것 외에도 시 자체적 재정효율화 노력에 의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110여종의 기초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착오, 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을 통해 통계상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 당면 현안사항 및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건의, 공기업평가 우수 지자체에 부과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도 보통교부세 증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추가확보된 보통교부세 예산을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첨단 창조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안양천 명소화사업 등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 추진과 지방채 상환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