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국경제학회] "복지국가, 정부가 만든다? '시장의 미덕' 통해서만 가능"

재조명된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 자유화' 철학

'정치시장'은 경제와 달리 51%가 100% 지배력 행사
선의로 낸 복지정책이 양극화 등 최악결과 초래


[ 시카고=이심기 기자 ] “정부를 믿지 마라.”

‘2017 미국경제학회(AEA)’ 밀턴 프리드먼 특별 세션에서 에드워드 맥페일 디킨슨대 교수는 “정부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는 정치와 정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으며 ‘시장의 미덕’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AEA는 자유주의 학파의 근거지였던 시카고에서 열렸다. 경제 자유화를 강조한 프리드먼의 철학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세션이 열린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맥페일 교수는 “(과반인) 51%가 100%를 지배하는 ‘정치시장’은 거래를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제시장’과는 다르다”며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를 양극화시키며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국가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는 승자와 패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고 둘 사이의 갈등으로 자유사회는 유지되지 못한 채 끝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페일 교수는 “가장 해로운 결과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낸 정책에 의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수단으로 쓰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신 서로 다른 그룹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미덕’을 강조했다. 정치에서는 종교, 인종 등 갖가지 이유로 인해 서로 마주할 수 없지만 시장은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떠나 논쟁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맥페일 교수는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고, 사회가 균질하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후안 파블로 코염지안 칠레 데사롤로대 교수는 “1970년대 초반 칠레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고 시장개혁을 이뤄낸 경제관료들은 프리드먼 교수 밑에서 공부한 ‘시카고 보이즈(boys)’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 덕분에 칠레의 빈곤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그들은 ‘정치는 무시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시카고=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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