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쥐락펴락…한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금지 철회

사드 보복 가능성 여전
보조금 줄지는 '불투명'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이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삼원계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다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해 중국이 한국 배터리업계에 보조금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말 발표한 ‘신에너지차 재정보조금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와 ‘신에너지차 감독관리 업무 강화 통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전기버스 안전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제3의 기관에 의한 배터리 안전성 평가서를 오는 7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 정부는 작년 1월엔 안전상의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서 획득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삼원계 배터리 장착 버스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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