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적 자유'를 생각한다

2017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걱정도 많다. 한 해를 막 시작한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는 힘을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과 창의성,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시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정치적 안정 등이 모두 핵심 요인들이다. 무엇보다 그 바탕에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는 근대 경제학의 문을 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명저 ‘국부론’에서 주창했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축으로 경제가 돌아가야만 자원배분이 최적화되고 각 경제주체의 이익과 국가의 부(富)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런 경제가 가장 공정한 경제이기도 하다.

자율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스스로의 작동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유경제원과 경제자유네트워크가 매년 함께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 조사에서 홍콩은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한국은 40위권 안팎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 크게 밀린다. 경제적 자유가 멀다는 얘기다.

특히 선거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 경제적 자유를 위협한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표를 얻으려고 대기업을 중소기업과 갈라 공격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부추긴다. ‘1주(株) 1표’라는 경제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공정경쟁, 자율, 사유재산권을 끊임없이 침해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대통령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경제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정치를 걱정한다. 경제 지력이 있어야 포퓰리즘을 막고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대선의 해에 ‘경제적 자유’를 다시 되새겨보는 이유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