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결합…부실기업 회생 빨라진다

새 구조조정 제도 상반기 도입


[ 김일규 기자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올 상반기 도입된다.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악성 비(非)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정관리의 비금융채무 조정과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2분기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비금융채무 등이 과다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채권단은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법정관리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비금융채무를 조정한 뒤 다시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母子)형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독립 운용사가 모펀드를 만들고,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구조다. 펀드 규모 등 세부 방안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기준을 마련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따로 신성장 산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중복 지원이나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을 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자금 배분과 집행, 사후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등 9대 테마의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신성장 산업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계획은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린 186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애로가 여느해보다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기술만 있으면 대출·투자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를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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