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유무역 말할 자격이 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드높여 관심을 모았다. 시 주석은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과 상품, 사람의 이동을 막으려는 노력은 대양에서 고립된 호수와 같고, 보호무역주의를 좇는 것은 어두운 방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연설에서 ‘경제 세계화’란 용어를 10회 이상 언급했다고 한다. 관영 환구시보도 ‘세계화는 인류 사회의 편도 티켓’이란 사설로 시 주석을 거들었다.

미국이 늘 주장하던 자유무역을 중국이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여서 눈길을 끈다. 이번 연설은 누가 봐도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시사한 미국 트럼프 당선자를 겨냥한 비판으로 들린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해 중국이 취한 경제보복성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한류 스타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 롯데의 중국사업장 전방위 압박, 한국행 전세기 취항 불허 등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로서 세계 2위 경제대국까지 올라섰다. 동시에 폐쇄적이고 비시장적이며 온갖 비관세장벽을 드높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 주석의 연설에 국제사회 반응도 떨떠름하다 못해 비판적이다. 미하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시 주석 연설 하루 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터운 진입 장벽,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허술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물론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국으로선 트럼프의 관세·환율 보복 등의 공세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나 시진핑의 ‘중국몽’이나 다를 것이 없는 자국 우선주의다. 법률, 국제규범보다 정치적 결정이 우위에 있고 합작 외국기업을 하루아침에 내쫓으면서 자유무역과 세계화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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