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종합대책 내달 초 나온다

유일호 "벼 재배면적 감축, 쌀 가공품 개발 등 노력"


[ 황정수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적인 쌀 과잉생산 구조가 해소되지 않아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 2월 초 최종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은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11% 감축 △쌀 가공식품 매출 2020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 △쌀 등급표시 강화를 통한 저품질 쌀 퇴출 등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쌀이 계속 남아돌아 작년 11월 쌀값이 21년 만의 최저 수준인 80㎏당 12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쌀 가격이 80㎏당 18만8000원보다 낮아졌을 때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 1조4900억원이 책정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도 다시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농가가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생산을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8.7%(6만8000헥타르)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쌀 가공제품 개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등으로 쌀 소비를 확대해 수급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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