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은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18세 투표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훌륭하고 성숙한 시민”이라면서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 확대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된 인구는 62만107명(전체 유권자의 1.2%)이며, 교육부 통계 기준으로 고2 학생은 약 57만명이다. 18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 오는 4~5월 조기 대통령 선거시 현재 고2 학생들 일부가, 12월에 하게 되면 거의 전원이 유권자가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선거 연령 하향'을 이미 당론으로 주장해 온 반면 새누리당과 학교 현장 등에서는 "교실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갈려 싸우게 되는 것 아니냐" "전교조나 좌파 성향이 강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권자 연령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18세로 낮추면 젊은 층 지지가 많은 야당엔 유리하고, 여당엔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는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법안과 제도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에서도 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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