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남아에 중고 무기 공짜로 준다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훈련기 등 중고 군수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벌이고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에 무기를 제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 등의 경계·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순시선 공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 군수장비의 무상 제공이 더해지면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으로 무기 제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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