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정부 예산 6 : 4로 바꿔 지방에 80조 더줘야
민주당도 청산요구에 자유롭지 못해 "역동적 경선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연정과 공동정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기득권과 특권의 청산요구에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민주당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역동적 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수 없다, 민심흐름은 늘 역동적이어서 선거가 한순간,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는 피할 수 없고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구조에서는 개혁과제를 순탄하게 수행하기가 불가능해 승자독식이 아닌 연정의 방식으로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적폐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정한 기득권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이 염원이 분출됐다”며 “1% 기득권 세력이 아닌 99%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수도권의 서울시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는 데 다른 지방정부는 오죽하겠느냐”며 “ 8 : 2의 중앙 대 지방 예산비율을 OECD 수준인 5 : 5까지는 아니더라도 6 : 4정도로는 맞춰 80조원의 예산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기득권 질서의 해체를 요구하는 게 국민의 열망이었는데 그것은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그렇다.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사표가 살아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이 전 국민의 5%이면 국회의원 300명중 15명은 국회에 있어야하지만 경북의 김현권 의원 한명 뿐이다”며 “농민당이 되지않더라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하는 데 없다보니 FTA 협상에서도 매번 농민보다 산업의 이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여야의 양당제를 선호하지만 소수당이 생기거나 당안에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생기면 사회가 안정되고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그렇지않으면 큰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게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80조의 돈이 지방정부로 가게 하려면 중앙정부가 팔다리를 자르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서울시도 구청에 균형지수를 맞추기위해 1700억원 이상을 교부할 때 서울시가 할 일이 많았지만 결심하고도 실행하는데 큰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정부의 국무회의는 토론과 논쟁이 없는, 죽어있는 국무회의여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수 없는 구조였고 지방 정부의 어려움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이래서 어떻게 비전과 통합적 발상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며 “이번 경선, 대선 본선도 심각한 논쟁들이 나와 격렬하게 토론돼야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을 설정 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OECD 국가중 세계 최고 불평등 국가로 양극화가 해소돼야 경제성장 동력이 생겨난다”며 “과거 민주정부도 해결 못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재벌 대기업들이 잠식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말하고 “180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소득과 소비가 살아나 기업활동과 세수가 증가하고 꺼져가는 한국엔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관련 박 시장은 “탄핵정국 이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지만 대구는 과거 우리시대정신을 이끈 자랑스런 역동성의 도시였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산이었고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되고 자랑스럽고 빛나는 시민운동이자 국민운동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구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과 관련 “5년간 서울시정은 혁신의 연속이었다. 테스트베드 도시이자 4차산업혁명 의 전진기지로 5년간 스타트업 공간이 10배 증가했고 국제적으로 구글의 캠퍼스 유치, 2015년 유례없는 해외투자유치, 회의하기 좋은 도시 1위, 부자 여행객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도시, 정보화도시 세계 1위, 마이스 분야 세계 3위, 금융도시 7위, 도시경쟁력 지수 6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도시가 됐다"며 "지방도시와의 경쟁이 아닌 국제도시와 경쟁해야한다"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혁신들이 대한민국에 적용되면 20~30년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수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4차산업 혁명에서라도 앞장서 가자”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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