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됐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수는 시행 첫 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올해 51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장기요양 서비스에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도 그간 130만명 넘게 양성됐다.
장기요양기관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 2008년 1만1733개소에서 올해 3만104개소로 불었다.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노인과 부양가족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틀이 완비됐다는 평이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회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 삶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0.4%에 이르렀다. 제도 시행 9년차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수혜노인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등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에 맞는 다양한 요양서비스 개발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