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는 규제 풀었지만…한국 업체, 여전한 불안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 김현석 기자 ]
“중국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중국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배터리업계는 시 주석의 이 말을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년간 여러 핑계를 대며 한국 차 배터리를 중국시장에서 배척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삼원계 방식으로 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 업체들엔 청천벽력이었다. 두 기업은 2015년 10월 각각 중국 난징과 시안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완공한 터였다. 중국 정부는 안전성을 문제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보복으로 봤다. 삼원계가 중국 업체들의 주력인 리튬인산철 방식보다 앞선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 추가 규제가 나왔다. 이번엔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제도였다. 모범규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애초 이 제도는 보조금과 연계되지 않아 한국 업체들은 3차 인증 때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 업체들은 부랴부랴 4차 인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6월 말 발표된 4차 인증 결과에서 LG화학과 삼성SDI는 탈락했다.
중국 정부는 11월 새 모범규준 인증 제도를 들고 나왔다. 수정안은 리튬이온전지 최소 연간 생산능력을 0.2GWh에서 8GWh로 40배 높이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삼성SDI의 시안 공장과 LG화학의 난징 공장 생산능력은 2~3GWh 수준으로 새 기준에 못 미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선 명시적 규제를 해제했다. 삼원계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보조금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될 수 있는 명시적인 차별적 규제는 없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삼원계 규제는 없앴지만 보조금을 타려면 안전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 주석의 발언 다음날인 18일 미국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진정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중국이 배터리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만리장성처럼 더 쌓아나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 김현석 기자 ]
“중국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중국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배터리업계는 시 주석의 이 말을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년간 여러 핑계를 대며 한국 차 배터리를 중국시장에서 배척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삼원계 방식으로 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 업체들엔 청천벽력이었다. 두 기업은 2015년 10월 각각 중국 난징과 시안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완공한 터였다. 중국 정부는 안전성을 문제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보복으로 봤다. 삼원계가 중국 업체들의 주력인 리튬인산철 방식보다 앞선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 추가 규제가 나왔다. 이번엔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제도였다. 모범규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애초 이 제도는 보조금과 연계되지 않아 한국 업체들은 3차 인증 때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 업체들은 부랴부랴 4차 인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6월 말 발표된 4차 인증 결과에서 LG화학과 삼성SDI는 탈락했다.중국 정부는 11월 새 모범규준 인증 제도를 들고 나왔다. 수정안은 리튬이온전지 최소 연간 생산능력을 0.2GWh에서 8GWh로 40배 높이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삼성SDI의 시안 공장과 LG화학의 난징 공장 생산능력은 2~3GWh 수준으로 새 기준에 못 미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선 명시적 규제를 해제했다. 삼원계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보조금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될 수 있는 명시적인 차별적 규제는 없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삼원계 규제는 없앴지만 보조금을 타려면 안전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 주석의 발언 다음날인 18일 미국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진정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중국이 배터리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만리장성처럼 더 쌓아나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