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건당 최대 200만원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조홍근)는 법무부 및 부산지역 로펌과 연계해 지난해 하반기동안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건의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산센터는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서비스는 크게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상담’과 민사 분쟁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혹은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이뤄진다.

부산센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해당 기업과 부산지역의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전문 변호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업체별 년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자기부담 비율은 30%(부가가치세 10% 별도)이다.

자문단 변호사와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20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60만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안내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산센터는 매월 원스톱존 멘토링데이를 개최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원스톱존 홍보를 위해 분야별(특허, 법률, 금융) 전문가 초청 특강 및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센터는 원스톱존 운영을 통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특허, 금융, 법률, 창업·벤처, 세무·회계)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누구나 사전예약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성 부산센터 법무관은 “올해도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비용지원을 좀 더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기업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센터는 원스톱존 멘토링데이를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익한 강연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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