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더 풀린다…기업 물량 확보 '숨통'

[ 황정수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6840만여t을 기업들에 추가 공급한다. 한정된 배출권 거래를 둘러싸고 기업 간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수급이 꼬이고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할당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본지 1월23일자 A1, 3면 참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 기업들에 추가 할당될 배출권은 총 6840만7000t이다. 올해 기업들의 총 배출권(5억2191만t)의 13.1%에 달하는 물량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추가 할당한 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다. 그동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던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배출권 감축계획 조정 등 근본적 해법 없이 일시적인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수/이태훈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