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추가 대책] "산업계 배출권 운용 한숨 돌려…할당 기준 등 투명성은 더 높여야"

2차 기본계획 전문가 반응


[ 심은지 / 황정수 기자 ] 전문가들은 이번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덕분에 산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6840만t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업종별 할당 기준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재성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전략실장은 “무상 할당, 조기 감축 실적 인정 등은 그동안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라며 “100%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업계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돼 기업들의 배출권 운용에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국제배출권협회 이사는 “1차 기본계획에서 비교적 할당량이 적었던 석유화학·비철금속·디스플레이 업종을 많이 배려한 게 보인다”며 “에너지 부문에서도 민간 발전소에 대한 추가 할당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정책의 투명성 부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배출권 제도 1차 기본계획에 비해선 할당 기준 등이 많이 투명해졌다”며 “모든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종별, 기업별로 할당 규정을 세밀하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재성 실장은 “업종 내에서 배출권을 어떤 기준으로 할당했는지는 공개됐지만 업종 간 기준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모든 할당 기준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업들의 불만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황정수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