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법무부가 설을 맞아 수형자 884명의 가석방을 26일 단행한다. 법무부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가석방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성폭력 사범과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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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성폭력 사범과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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