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무역협회·한경 포럼] "한·미 FTA가 미국에 손해?…대(對)한국 수출 연 5%씩 증가"

앤서니 킴 선임연구원

한국, 셰일가스 수입 늘리면 미국 통상압박 줄일 수 있어


[ 박진우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손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앤서니 킴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덕분에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이 늘었고 (양국 소비자들은) 더 나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한·미 FTA 탓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증가하고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점만 반복해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수출이 매년 평균 5%씩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 1월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킴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이면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미국은 셰일혁명에 힘입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수출할 능력을 갖게 된다”며 “한국이 앞으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면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80%)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한·미 FTA를 완전히 이행해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측에 법률시장 완전 개방, 공정하고 투명한 약값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투명성, 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