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카드 뽑아든 민주…"재벌·검찰·언론 견제장치 2월국회 핵심과제"

커지는 국회 '규제 리스크'

우상호 교섭단체 대표연설


[ 손성태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을 청산하고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제1당 원내수장인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의 시작은 1%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경영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2월 국회가 재벌개혁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 향상 3법’과 ‘생활비 절감 3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향상 3법은 △법정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최저임금법 개정안)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생활비 절감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한 ‘죽은 채권 금지법’ 등이다.

그는 검찰과 언론개혁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영방송 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에 대해선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균형외교 기조 아래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