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AP는 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된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결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제임스 로바트(James Robart) 판사의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는 법무부 측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도 기각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7개국 국민의 입국과 난민 심사를 최대 120일 동안 일시 중단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일단은 법원에 의해서 묶이게 되었다.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슬림 7개국에서 온 여행자들에 대한 금지 명령을 복원 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아닌 대통령이 국가 안보정책에 대한 정책 수립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접근을 통제하는 집행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간략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미네소타 주의 변호사들은 이는 가족을 분리시키고 대학생들의 발을 묶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자료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여행 금지법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한 예멘 형제는 행정명령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다시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었고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환영받았다고 한다. 그들의 아버지인 아퀼 아지즈(Aqel Aziz)는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인 아살리(Asali)는 지난 28일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자 "삶이 파괴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IT회사들 역시 직원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명령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12개가 넘는 주 법무장관들 역시 의견을 함께했다. 전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존 케리 (John Kerry)와 마들렌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그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집행은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의 선전 노력을 돕고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오히려 미국의 테러 방지 대책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려섞인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한경닷컴 오나경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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