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내달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간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원은 이날 정부의 'EU(탈퇴통보)법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벌여 찬성 494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보수당에서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EU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계획은 9부 능선을 넘었다. EU법안은 오는 20일 상원 심의 단계로 넘겨진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 초 법안의 상·하원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하원은 야권 의원들이 제출한 EU법안 수정안들은 모두 부결시켰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는 물론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국경 통제를 되찾아 EU 출신 이민자를 줄이고 사법 독립권도 되찾아 독립된 주권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상·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의회가 거부하면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영-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대한 장벽 없는 교역 환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협상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EU 측은 협상이 시작되면 이른바 '이혼 합의금'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약속했던 EU 재정지원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요구로서, EU 측에선 600억 유로라는 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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