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경제계의 고언

탄핵 재판도 전에 대선판부터 벌인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보다 못한 경제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4차 산업혁명 파고는 높아지는데 소위 대선주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니, 경제민주화니 딴소리만 하고 있어서다. 그제 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관광 의료 농업 등 수많은 기회를 규제로 묶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아놓고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제민주화 광풍에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 기업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집권했을 때 기업에 손 안 내밀고 정치와 경제를 꾸려갈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모든 경제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기업에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최소한의 경제개념도 없는 정치인들이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을 쏟아낸다”고 일갈했다. 박 회장도 “다른 나라 정부와 정치인은 자국 기업들이 가혹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게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까지 뒤지는 근본 원인도 시대착오적 규제를 만드는 정치권에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어느 것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한국)다 보니 안 되는 것 없는 나라(중국)에 처질 수밖에 없다”(박 회장)는 진단이다.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기술·경영 혁신과 규제개혁이 이뤄져도 될까 말까인데 한국에선 아예 허용할 생각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런 고언에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대선주자들은 오불관언, 마이동풍이다. 시대를 역행하면서 자칭 미래 지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