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검찰개혁 등 분야 공약 비교
[ 김기만 기자 ] 여야 대선주자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유력 주자가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분원 설치가 아니라 국회 전체 이전을 주장하는 대선주자도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행정기관 대부분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공동 공약을 내놨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도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래 계획대로 행정수도를 별도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지난해 4·13 총선의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총선 공약집에 넣었다가 논란이 되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분원은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 전체 이전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 충청지역을 방문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같은 노무현 정부의 중점 정책을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며 “미래부와 행자부 등 아직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한곳에 모여 협업해야 한다”며 “미래부도 세종시에서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여야 대선주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검찰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 방향도 대체로 일치한다. 민주당 후보인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 모두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 전 대표도 “범죄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 의원은 ‘수사청’ 같은 제3의 조직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교육 공약은 대선 후보마다 다양하다. 문 전 대표는 서울대 및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제시했다. 대학 서열화를 막아 과열화된 사교육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방 분권을 강조해온 안 지사는 교육분야도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시장은 중고등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직업 교육을 강화한 학제 개편(초등 5년-중등 5년-진로·직업교육 2년)을 공약으로 내놨다.
유 의원은 “초·중등 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이 저출산과 경기 침체의 주범”이라며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고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해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공약이다.
교육부를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크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제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 지사도 교육부를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김기만 기자 ] 여야 대선주자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유력 주자가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분원 설치가 아니라 국회 전체 이전을 주장하는 대선주자도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행정기관 대부분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공동 공약을 내놨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도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래 계획대로 행정수도를 별도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지난해 4·13 총선의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총선 공약집에 넣었다가 논란이 되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분원은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 전체 이전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 충청지역을 방문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같은 노무현 정부의 중점 정책을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며 “미래부와 행자부 등 아직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한곳에 모여 협업해야 한다”며 “미래부도 세종시에서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여야 대선주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검찰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 방향도 대체로 일치한다. 민주당 후보인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 모두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 전 대표도 “범죄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 의원은 ‘수사청’ 같은 제3의 조직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교육 공약은 대선 후보마다 다양하다. 문 전 대표는 서울대 및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제시했다. 대학 서열화를 막아 과열화된 사교육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방 분권을 강조해온 안 지사는 교육분야도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시장은 중고등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직업 교육을 강화한 학제 개편(초등 5년-중등 5년-진로·직업교육 2년)을 공약으로 내놨다.
유 의원은 “초·중등 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이 저출산과 경기 침체의 주범”이라며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고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해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공약이다.
교육부를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크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제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 지사도 교육부를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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