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 대해부] "기업 살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 출범

"기업 유치해 일자리 창출하는 세계 흐름에 역행"
안희정도 "경제혈압이 문제…대기업 중심구조는 비만"


[ 손성태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경제·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벌 규제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적 흐름과 상반된 기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호 경제공약으로 4대 재벌 개혁을 내세웠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지주회사 요건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제시하면서 “‘작은정부’가 좋다는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경제혈압이 문제”라며 경제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비만’에 비유하며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라고 반박하는 등 다른 인식을 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주자의 경제공약은 대부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유경제에 치중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개방형 통상국가’, 안 지사의 ‘선(先)취약계층 복지 확대’,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청년 창업 활성화’ 공약은 좋은 정책으로 꼽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