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온라인몰 판매 전면 허용

황교안 대행-중소상공인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 장진모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건배’를 외쳤다. 이날 토론회 일반인 참석자인 홍대규 꾸지뽕막걸리 대표가 막걸리의 통신판매 전면 허용을 건의하면서 황 대행에게 막걸리 한 병을 선물로 전달하자 황 대행이 즉석에서 막걸리를 마신 것.

홍 대표는 “사업자등록에 별도의 통신판매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다”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걸리 등 전통주는 우체국쇼핑 등 9개 기관을 통해서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데 올 상반기 내에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창업과 취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쏟아졌다. 남편과 사별한 소상공인 장연수 씨는 “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가족 기업은 근로자인지, 아니면 적만 걸어놓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청년들이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 기입란에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무 형태(비정규직·정규직)를 적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166만개 사업장의 0.1%인 1600개사 정도가 근로계약 형태를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오는 3월1일까지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행은 “현 정부 들어 3900건의 규제가 풀렸는데도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탓이 크다”면서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을 묻고 적극 행정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면책하는 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