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올인] "기존 연월차 휴가도 다 못쓰는데…현실 모르는 대책"

현장에서

네티즌들 비판 목소리
"일찍 퇴근해도 쓸 돈 없고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세부 대책은 87개에 달한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머리를 쥐어짠 흔적이 역력하다. 소비를 살릴 대책을 준비하느라 밤새 고민했을 공무원들이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 “급조한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정책의 수요자들도 다르지 않다. 이날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탁상행정이다”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 독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완화와 지출 여력이 있는 경제 주체들이 실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 계기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은 이상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불평등 심화, 가계부채 급증 등이 소비 부진의 주요 요인인데 관련 대책은 턱없이 부족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에 집중하지 않고 대선 공약처럼 너무 많은 내용이 전시행정처럼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매달 금요일 하루를 정해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조차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기업 직원은 “각 기업의 사정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하루 종일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연월차제도나 휴가제도 등 기존의 제도도 못 지키는데(wogk****)’ ‘퇴근 빨리하면 뭐 하나. 카톡으로 계속 일한다(dora****)’ ‘눈치보고 퇴근 빨리 하면 뭐 합니까. 쓸 돈이 없다(lad1****)’ 등 대부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객실 요금을 깎아 주는 호텔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등 요금이 제각각이어서 혜택을 주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호텔들이 담합 방식으로 악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주완 경제부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