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채연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가정양육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육 공약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를 발표하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0~23개월 영아의 가정양육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70~80%에 달하는 영아가 보육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해 부모의 보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의 28%에서 2022년까지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동수당을 도입해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전국에 판교형 기업도시 10개를 만들어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 기업법)을 전면 개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해 연봉 2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최대 10만개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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