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문제 다시 불지피는 야권…초법적 '삼성 직업병 구제법' 발의

한겨레 "보상 미흡" 기사에 삼성 "사실과 다르다" 반박


[ 김현석 기자 ]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직업병 문제를 촉발한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6일)를 맞아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피해자 보상·치료를 위해 출연하기로 한 1000억원을 정부 기금으로 만들고, 근로복지공단이 신속·공정하게 집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6일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삼성전자 근로자 228명에게 백혈병 등 직업병이 발생했고 이 중 7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발의안이 산업재해보험(산업재해보험보상법)과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 산재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서 보험료를 걷어 보상해주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을 상대로 한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5년 말부터 자체 보상에 들어가 122명에게 186억원을 지급했다.

황씨 10주기를 앞두고 지난 4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부친인 황상기 씨 등이 참여해 삼성을 규탄했다. 황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3월4일자)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에 쓰는 화학약품과 생산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들쑥날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뉴스룸의 ‘이슈와 팩트’ 코너를 통해 한겨레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은 정부 산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200차례 안팎에 걸쳐 각종 점검과 감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월엔 직업병 관련 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본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 기사는 2016년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300명이고 사망자가 79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하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지면에 실렸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한 기사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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