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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중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자동차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한 경우 중국과 한국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 중국과 한국의 GDP 동시 증가
(2) 중국과 한국의 GNP 동시 증가
(3) 중국의 GDP 증가, 한국의 GNP 불변
(4) 중국의 GNP 증가, 한국의 GNP 불변
(5) 중국의 GNP 불변, 한국의 GNP 증가
해설 국민소득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돼 최종적인 용도로 쓰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 없다는 뜻이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 한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하면 중국 GDP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국민총생산(GN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다. GNP는 어디에서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생산 주체인지가 포함 여부의 기준이 된다. 문제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했으므로 양국 GNP가 동시에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2. 아래 그림은 재화 A~D를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농산품과 비교했을 때 공산품은 재화 C보다는 재화 A에 가깝다.
(2) 재화 B는 가격 변화 정도가 공급량 변화 정도보다 심하다.
(3) 재화 C의 예로 쌀 등을 들 수 있다.
(4) 재화 D는 재화 C에 비해 대체재가 많을 것이다.
(5) 재화 D는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다. 두 지표 모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고 해서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1보다 작으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공급량) 변화가 더 작다고 해서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림에서 A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며 공급이 탄력적, B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 C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 D는 수요가 탄력적이며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다. 재화 B는 탄력적 구간으로 가격 변화 정도보다 공급량 변화 정도가 심하다.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 수확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산품은 탄력적이다. 쌀과 같은 필수품은 가격이 변화해도 소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비탄력적 재화다.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하면 상품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3. 다음 중 기업 입장에서 ‘준조세’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1) 기부금
(2) 법정부담금
(3) 사회보험료
(4) 기금 출연금
(5) 광고선전비
해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같은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 부담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금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 요금을 포함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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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중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자동차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한 경우 중국과 한국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 중국과 한국의 GDP 동시 증가
(2) 중국과 한국의 GNP 동시 증가
(3) 중국의 GDP 증가, 한국의 GNP 불변
(4) 중국의 GNP 증가, 한국의 GNP 불변
(5) 중국의 GNP 불변, 한국의 GNP 증가
해설 국민소득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돼 최종적인 용도로 쓰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 없다는 뜻이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 한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하면 중국 GDP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국민총생산(GN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다. GNP는 어디에서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생산 주체인지가 포함 여부의 기준이 된다. 문제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했으므로 양국 GNP가 동시에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2. 아래 그림은 재화 A~D를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농산품과 비교했을 때 공산품은 재화 C보다는 재화 A에 가깝다.
(2) 재화 B는 가격 변화 정도가 공급량 변화 정도보다 심하다.
(3) 재화 C의 예로 쌀 등을 들 수 있다.
(4) 재화 D는 재화 C에 비해 대체재가 많을 것이다.
(5) 재화 D는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다. 두 지표 모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고 해서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1보다 작으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공급량) 변화가 더 작다고 해서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림에서 A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며 공급이 탄력적, B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 C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 D는 수요가 탄력적이며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다. 재화 B는 탄력적 구간으로 가격 변화 정도보다 공급량 변화 정도가 심하다.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 수확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산품은 탄력적이다. 쌀과 같은 필수품은 가격이 변화해도 소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비탄력적 재화다.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하면 상품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3. 다음 중 기업 입장에서 ‘준조세’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1) 기부금
(2) 법정부담금
(3) 사회보험료
(4) 기금 출연금
(5) 광고선전비
해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같은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 부담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금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 요금을 포함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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