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 마윈 "가짜 팔면 종신형 받아야"

중국 양회 대표에 공개 편지
"현행법 가벼워…엄벌 촉구"


[ 강동균 기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사진)이 중국 정부에 가짜상품(짝퉁)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처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 회장은 7일(현지시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 회장은 이 편지를 자신의 웨이보에도 올렸다.

그는 짝퉁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같이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2011년 음주운전자에게 공공안전 위해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마 회장은 “만약 짝퉁 한 개를 팔다가 적발되면 7일간 행정구류 처벌을 받고, 짝퉁 하나를 생산하다가 발각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상상해보라”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장 상황이나 식·의약품 안전 상태, 미래지향 창조력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공개적인 요구를 하는 일이 드문 중국에서 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알리바바의 짝퉁 근절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짝퉁 시장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랐다. 짝퉁 시장 딱지를 뗀 지 4년 만이다.

마 회장은 현행법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짝퉁 판매자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가치가 5만위안(약 829만원) 이하인 상품을 팔면 짝퉁이어도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