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오른 대선…자유민주, 시장경제 가치는 실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5월9일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확인함에 따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선관위는 과열선거를 우려하면서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를 강조했다. 이제 각 후보들은 실현가능한 공약과 정책 위주의 경쟁으로 진정한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권자로서 엄정한 선택을 해줘야 퇴행적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발전도 꾀할 수 있다.

절실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시장경제와 기업할 자유의 창달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일이다. 두 달도 안 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제일의 가치가 이것이다. 헌법이 정한 이 가치 위에서라야 국민통합도 가능해진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는 전제 중의 전제인 것이다.

이미 자천타천의 대권후보들은 많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누구랄 것도 없이 반(反)자유, 반시장, 반기업 성향의 주장과 공약만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재원도 없는 복지경쟁에서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대시하는 슬로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그런 반헌법적 가치가 흐르고 있다. 심지어 사드 문제와 북핵 대응에서조차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이번 탄핵의 역설적 교훈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였다. 이 가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재산의 처분에 개입하겠다는 후보들의 목소리만 커져간다.

대선의 판 자체가 크게 기울어져 후보 개인들의 공약 비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포퓰리즘 경쟁이 심각하다. 탄핵국면에서 제대로 된 보수 진영 후보가 대두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간은 짧지만 더없이 중요한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사적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