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지방분권을 국가 근본이념으로 헌법에 담아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주장해온 서울 시내 주요 구청장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6일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이번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이라며 “개헌 방식은 시대정신에 맞게 상향식으로, 개헌 내용은 지방분권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문 구청장은 “새로운 헌법은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입법·행정에 대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권과 재정권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게 그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실현 △주민자치권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3당의 대선일 개헌 투표 합의는 국민을 무시한 권력 야합이자 국민 주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513명이 활동하는 단체다.
김 구청장은 “개헌 논의는 자치분권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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