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3년째 목표치 미달…불용처리 예산만 '4000억'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70%)에 미달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이었다. 수급률은 65.6%다.

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로 지난해까지 3년 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수급률 자체가 하락 추세인 점도 문제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는 2014년 6만9000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7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174억4000만원을 주지 못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14억8000만원, 1999억5000만원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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