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나눠준 기초연금, 3년 새 4000억 육박

재산노출 꺼려 신고 기피
수급률 목표치 밑돌아


[ 심성미 기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평균 약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했다. 3년간 불용 처리된 예산만 약 4000억원에 달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중 45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65.6%로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6.8%, 2015년 66.4%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 불용예산은 3988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급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수급액을 차등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들부터 제대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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