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반인 통신인프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경쟁 촉진해 이용자 선택권 늘려야"
임주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이전인 2009년과 이동전화 가입자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누리는 편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2016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은 약 5만원인데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 가치는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2009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월평균 지급금액은 비슷한데 편익은 2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음성 서비스 편익이 주축이었는데 2016년에는 정보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뱅킹·쇼핑, 오락 등으로 편익이 다양해졌다.
이처럼 편익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인 2010년 0.03기가바이트(GB)에 불과하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6년 12월 4.3GB로 143배 증가했다. 데이터 처리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4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3000원에서 2016년 14만4000원으로 5.8%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통신비 감소 효과는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조사는 약 8700가구 조사 대상자들의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비 감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스마트폰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매우 크다.
사실상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가계통신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재가 됐기 때문에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데이터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통신요금을 낮추고자 하는 통신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경쟁을 촉진해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을 촉진한 것은 물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감소라는 정책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계통신비 정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면서 경제·사회·산업·문화 등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와 있다. 통신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다.
차세대 네트워크(5G)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통신 인프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통신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디지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ICT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둬야 한다.
임주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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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경쟁 촉진해 이용자 선택권 늘려야"
임주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이전인 2009년과 이동전화 가입자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누리는 편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음이 확인된다.2016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은 약 5만원인데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 가치는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2009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월평균 지급금액은 비슷한데 편익은 2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음성 서비스 편익이 주축이었는데 2016년에는 정보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뱅킹·쇼핑, 오락 등으로 편익이 다양해졌다.
이처럼 편익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인 2010년 0.03기가바이트(GB)에 불과하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6년 12월 4.3GB로 143배 증가했다. 데이터 처리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4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3000원에서 2016년 14만4000원으로 5.8%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통신비 감소 효과는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조사는 약 8700가구 조사 대상자들의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비 감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스마트폰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매우 크다.
사실상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가계통신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재가 됐기 때문에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데이터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통신요금을 낮추고자 하는 통신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경쟁을 촉진해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을 촉진한 것은 물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감소라는 정책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계통신비 정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면서 경제·사회·산업·문화 등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와 있다. 통신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다.
차세대 네트워크(5G)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통신 인프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통신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디지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ICT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둬야 한다.
임주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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