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적하는 진중한 경고가 잇따른다. 엊그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KDI가 ‘제로섬 사회’로의 전락을 우려했다. 하지만 가장 진지하게 들어야 할 국회도, 대선주자들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대선주자들을 향한 상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틀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1년도 못 버틴다’는 절박감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 5개 정당 대표들을 찾아가 제언문도 직접 전달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걱정을 한번 더 전한 것이다.
이제 대선주자들과 국회가 답해야 한다. ‘부디 이 제언을 늘 하는 얘기 정도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상의 회장단의 절박한 읍소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만 한다. 상의의 이번 제언은 이전과는 형식부터 달라진 것이었다. 과거 상의는 대선 때면 각종 지원방안이나 세금인하 등 산업계의 ‘민원 리스트’를 정리해 각 진영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경기장 자체가 왼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면서 구조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더라도 그 해법은 시장에서 찾자고 한 제안은 최근 국회의 상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대선주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에만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반인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상의의 하소연은 본란에서도 수없이 지적한 이슈다. 상의가 ‘시장경제의 틀’ 회복만 외친 것은 아니다. 정규직의 기득권 조정과 비정규직의 불이익 철폐로 ‘공정사회의 틀’을 갖추자는 목소리도 냈다. 복지를 해나가되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찾자는 ‘미래번영의 틀’ 준비 제안은 정치권의 주장을 현실에서 수용해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상의는 특히 이 제언문을 내기까지 보수 및 진보 양쪽의 학자 40명에게 거듭 자문을 했고 자문단 회의도 여러차례 열었다고 한다. 그만큼 ‘시장경제’는 우리 사회 좌우 모두가 공감하는 아젠다인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김준경 KDI 원장의 경고도 상의의 진단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특강에서 규제·교육·노동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누군가의 부가 증가할 때 다른 이의 부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 섬(zero sum) 사회가 되지만,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성장과 그 열매가 선순환 궤도를 이루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타당하다. 김 원장의 이 지적 역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부문보다도 정치권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진보 학계와 최대 국책연구기관장까지 위기경고에 동참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도, 국회도 낡은 레코드의 볼륨만 높이고 있다. 기업 옥죄기인 경제민주화, 재원은 ‘나 몰라라’인 복지경쟁, 세계의 흐름과는 반대인 증세타령,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와 큰 정부 주장 등이 다 그렇다. 다시 경제를 키워 국가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전략은 정녕 누가 제시할 것인가.
대선주자들을 향한 상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틀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1년도 못 버틴다’는 절박감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 5개 정당 대표들을 찾아가 제언문도 직접 전달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걱정을 한번 더 전한 것이다.
이제 대선주자들과 국회가 답해야 한다. ‘부디 이 제언을 늘 하는 얘기 정도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상의 회장단의 절박한 읍소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만 한다. 상의의 이번 제언은 이전과는 형식부터 달라진 것이었다. 과거 상의는 대선 때면 각종 지원방안이나 세금인하 등 산업계의 ‘민원 리스트’를 정리해 각 진영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경기장 자체가 왼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면서 구조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더라도 그 해법은 시장에서 찾자고 한 제안은 최근 국회의 상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대선주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에만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반인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상의의 하소연은 본란에서도 수없이 지적한 이슈다. 상의가 ‘시장경제의 틀’ 회복만 외친 것은 아니다. 정규직의 기득권 조정과 비정규직의 불이익 철폐로 ‘공정사회의 틀’을 갖추자는 목소리도 냈다. 복지를 해나가되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찾자는 ‘미래번영의 틀’ 준비 제안은 정치권의 주장을 현실에서 수용해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상의는 특히 이 제언문을 내기까지 보수 및 진보 양쪽의 학자 40명에게 거듭 자문을 했고 자문단 회의도 여러차례 열었다고 한다. 그만큼 ‘시장경제’는 우리 사회 좌우 모두가 공감하는 아젠다인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김준경 KDI 원장의 경고도 상의의 진단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특강에서 규제·교육·노동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누군가의 부가 증가할 때 다른 이의 부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 섬(zero sum) 사회가 되지만,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성장과 그 열매가 선순환 궤도를 이루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타당하다. 김 원장의 이 지적 역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부문보다도 정치권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진보 학계와 최대 국책연구기관장까지 위기경고에 동참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도, 국회도 낡은 레코드의 볼륨만 높이고 있다. 기업 옥죄기인 경제민주화, 재원은 ‘나 몰라라’인 복지경쟁, 세계의 흐름과는 반대인 증세타령,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와 큰 정부 주장 등이 다 그렇다. 다시 경제를 키워 국가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전략은 정녕 누가 제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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