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흘러나오는 '원 코리아 - 원 차이나' 맞교환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비동맹 체제의 통일 한국, 미국·중국 만족할 방안 될 수도"

미국 방문 윤병세 외교장관
"어떤 경우든 한·미 긴밀조율…한국 놀래키는 일 없을 것"


[ 강동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가 ‘비동맹 체제의 통일 한국(non-aligned one Korea)’이라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흘러나와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히면 중국도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외국 정부가 대만을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23일 이 같은 방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P는 중국이 미국 영향 아래에 있는 통일 한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기며 북한의 핵무장을 일정 정도 용인할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선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미·중이 과거의 반복된 실패를 접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가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비동맹 체제의 평화로운 통일 국가가 되면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P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폐지, 합동군사훈련 종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등을 모두 가능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중국도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경제 제재,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분명한 안보 보장, 북한과의 군사안보조약 폐지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결정적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한·미 간에는 긴밀한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놀라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