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부터 '개점휴업' 위기

상임위원 임기 잇단 만료
대통령 공백에 인선 지연


[ 이정호 기자 ]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들의 후임 인선 지연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업무가 ‘올스톱’될 상황에 처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3기 방통위 상임위원 중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홍 위원과 이기주 위원의 임기는 26일 끝났다. 다음달 7일에는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방통위는 다음달 8일부터 김석진 위원(3년 연임)과 고삼석 위원(6월 임기 만료) 등 2인 체제로 바뀌게 돼 정책 의결이 완전히 멈춘다.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임기 만료 위원들의 후임 인선은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인선을 할 수도 있지만 야권은 황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앞서 지난 21일과 24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종편 3사 재승인 등 정책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사업승인 안건 등 급박한 현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틈타 불법 보조금 살포 등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남은 현안을 미리 처리해 후임 인선이 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방송통신 정책 추진과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